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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금융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by by me 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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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행태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요즘도 이따금 들리는 사기피해 사례가 적지않는데요.


쉽게 말해서 도로에서 운전중인데 느닷없이 고의로 차량이나 사람이 뛰어들거나 부딪혀 피래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타내려 수작을 부리는 사기사건을 말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를 많이들 달아서 그러한 피해에 대한 처벌이나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자동차 보험사기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또한 누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덤비므로 사고 원인을 선량한 운전자에게 뒤집어 씌워 보험금이라던지 합의금을 얻어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당황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까지 대응법


- 그들에게 블랙박스가 있다고 알립니다.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그들이 고의사기라고 판단되면 경찰에도 알리는것이 좋겠죠.


- 재빠르게 현장의 상태를 보존하며 증거를 수집합니다. 사진을 찍어 부딪힌 부분이라던지 현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5분내로 마치는 것이 좋으며 사진촬영시 다각도로 꼼꼼히 기록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는 향후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서 증거를 조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쪽 운전자 탑승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그들은 사기를 작정하고 덤빈것이기 때문에 향후 목격자가 교체되거나 더해지거나,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거나 하여 피해, 부상자를 고의로 조작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정확한 인원파악이 필요합니다.



- 그들이 100% 너네 과실이다 하면서 입증자료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확인증 작성등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는일은 금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요구나 주장에 말려들어가서는 안된다는것이구요.

 

- 가급적 현장에서 합의를 보지 않는것이 좋구요, 향후 보험사가 힘들다면 합의를 보게 될때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정확한 시간,날짜,사건경위,금액 등)


그들이 미리 공모한 병원, 진단서를 떼기 쉬운곳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회사 지정 병원을 찾습니다. 그들이 진단서를 쉽게 받아 많은 액수의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이용시 보험회사 지정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합니다.




- 센터로 가서 자동차 수리 점검시 견적서와 내역서 발급이 필요한데요. 자동차 수리 받을때 정비내역서 및 수리 전,후 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합의금 청구 또는 비용청구의 과도한 발생을 막습니다.


위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및 대응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이나 보험료를 주게 되면 자신에게도 불리한 이유가 사고내역이 남기 때문에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에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보험회사에게도 모두 좋지 않은일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항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것이 입증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것인데요. 처벌이 되면 관계된 사건의 보험금이나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기사건은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일방통행등의 순간에 일부러 저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운전법규를 잘 지키고, 블랙박스를 잘 달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의적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보험회사와 경찰에게 우선적으로 연락하고 증거를 확실하게 수립해놓는것이 좋겠습니다. 자그마한 사고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응책과 평상시 예방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